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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법 "파업 노조원 배상 책임, 연대 아닌 개별로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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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 노동자에 대해 사측이 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걸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 봉투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묻더라도 노동자 개인이 얼마나 가담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란 봉투법 일부 내용과 비슷한 취지로 판단한 건데 노동계는 반기는 반면 경영계와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