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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미신고 아동 사건 3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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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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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아동 유기·방임 사건이 3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22일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지자체에서 경찰에 요청이 들어온 사건은 총 여섯 건”이라며 “이 중 수사 중인 사건은 경기 수원시, 화성시, 안성시 등에서 일어난 네 건”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인 4건 중 최근 밝혀진 수원시 냉장고 영아시신 유기 사건이 중복 신고돼 2건으로 집계됐다.

수사 의뢰가 들어온 나머지 두 건은 전남 여수시에서 신고됐으나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

이날 경기 화성시에서 20대 여성 A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

충남 천안시에서도 최근 “아동이 방임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다만 이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피의자 주소지인 안성시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전날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고 영아살해 혐의로 아이들의 친모인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이를 또 임신하게 돼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236명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 중 23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벌인 결과, 2명은 부모가 살해했고 1명은 영양결핍으로 사망했다. 1명은 보호자가 유기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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