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추진하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주민투표 시스템 설명 자료.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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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2023년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은 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 중 하나다. 올해 207억원 규모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우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걸 목표로 한다. 올해는 과제 당 예산 규모를 확대·개편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훈련 디지털 배지’는 그동안 종이 서류나 직접 웹에서 출력해 발급받고 스캔 등을 거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1000여종의 자격증과 직업훈련 이력 확인원 등을 모바일에서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주민 투표’ 사업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거주 중인 지역의 주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대규모(시‧도 단위, 약 1,000만 명) 지역 투표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내·외 퇴직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해 우편으로 신상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처리하던 대면 절차를 안면·음성 정보 등을 활용하는 비대면 절차로 개편한다. 법무부는 온라인에서 생성한 전자공증문서를 법원 등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전자공증시스템을 개선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 조종사 자격증과 함께 드론 비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비행 신청서 등 각종 증빙 서류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대한 체육회는 스포츠 협·단체 활동과 성적 증명서를 모바일 앱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파라메타는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 평가 확인서를 발급하고, 보험 가입 및 중고차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잔존 수명 평가체계를 통해 향후 배터리 재사용(전기차 외) 및 폐배터리 재활용(분해된 재료)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한다. 리사이클렛저는 폐식용유 수거부터 가공까지 모든 이력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한다.

SK플래닛은 NFT 공연 티켓 서비스를 구축한다. 일주지앤에스는 국민이 소액으로 발전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NICE평가정보는 가입자의 기존 신원확인 결과를 기반으로 게임 및 쇼핑몰 등 플랫폼 내 신원 재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쿤텍은 기업 ESG 경영지표의 손쉬운 관리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진단하고 평가 결과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선도적용 사업은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육성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업이다”라며 “블록체인이 최선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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