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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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지속적으로 장기 하향안정세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경색을 막기 위해 지난 1.3대책 등을 통해 금융규제를 완화책을 쓰면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은 어느 정도 막았으나, 불과 1년여 만에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원 장관은 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현안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부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억지로 시장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부당국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같은 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년간 집값이 너무 올랐다”면서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완화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금융을 만약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본다면 국민들의 공정, 균등한 기회 문제가 있다”며 “손을 대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할 것이고, 하반기 경제방향회의 때 DSR관련 내용이 얼마나 담길지 봐야겠지만 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관련해서는 “절세를 위해 거래가 지나치게 단절되거나 경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이제는 투자할 때다’라던지 ‘다주택자들의 매수세를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구나’와 같은 사인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큰 위기로 보이겠지만 계약 하나하나를 보면 시간적으로 분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걸러질 부분은 걸러지면 역전세가 금융주택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전세라는 것이 매맷값이 하락하면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매맷값이 떨어질 때마다 국가에서 대출을 풀어 해결해줄 것이라는 사인을 남기면 안 된다”며 “대출로 숨통을 터주는 것은 (주택금융사고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전체를 구제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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