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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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이다. 여야는 3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2+2’ 협의체를 발족했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양당 지도부의 결단이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실에서 열린 ‘2+2’ 협의체 발족식에서 현행 소선거구 제도에 대해 “어떤 정당이든지 현실적으로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떻게든지 한 표라도 이기려고 하는 정치에 몰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극한 대립을 만든다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내년 4월 총선을 헌법정신이나 선거법 정신에 맞춰서 치러내려면 아무리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걸 토대로 정개특위에서 선관위와 함께 선거구 획정 작업을 8월 말까지 끝내면, 예년에는 대개 40일 내외 정도 기한 앞둬놓고서야 최종 선거구 획정이 됐는데 올해는 적어도 4~5개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스갯소리로 당은 초월했는데 자기 지역구는 초월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법 협상, 선거제도 확립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여당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국민들께서 자기들 투표 결과가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는 선거제를 이번에 선보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보다 집중적이고 자세한 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양당의 지도부에서 과감한 결단까지 같이한다고 하면 더 늦기 전에 21대 국회에서 선거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정당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름이 끝나기 전에 선거제도의 협상 결과물을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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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 관련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까지 열었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이 결렬되고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2+2 협의체’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위해서는 양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실무 단위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다. 현 시점에는 이 같은 의견들을 하나로 묶어 협상안을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주장이다.

한 민주당 소속 재선 의원은 “어떻게 선거제도를 개편할 지에 대한 방안은 이미 다 나와있는 상황”이라며 “여러가지 방안들 가운데 결정하는 일이 남았고 이는 지도부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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