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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尹대통령 “정치 파업·불법 시위에 절대 굴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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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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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면서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관을 바탕으로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지난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 파업 발언이 민노총에 관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일관된 입장이고, 그 부분도 배제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핵심 규제 혁신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아예 투자를 못 하게 하는 킬러 레귤레이션을 없애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출과 투자가 중요한데, 투자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규제들이 있다”며 “그런 규제를 걷어내야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 고용도 되고 그런 것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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