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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사주' 김웅 "기억 안나" 반복…공수처 수사는 비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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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고발장 전달 가능성 낮아…공수처가 '와꾸수사'"

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15차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7.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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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발 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자신에게 고발장을 보냈다는 의혹을 두고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증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를 두고는 '와꾸(틀)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발장이) 대검에서 온 것이라 인식했다면 제가 물어봤을 것이고 행위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진술했다.

앞서 "증인이 조성은에게 보낸 사진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고발장 초안을 만들어 보내드린다고 한 부분은 증인과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공수처의 질의에 대한 대답이다.

고발 사주 사건은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 공수처 "손준성에 자료 받았냐"…김웅 "기억나지 않고 추정 어렵다"

공수처 검사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텔레그램으로 보낸 사진을 보면 관심이 많아 보인다"고 지적하자 "9분의 통화를 다시 들어보니 전반적으로 조성은이 대화를 이끌고 내용 대부분이 N번방, 버닝썬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2020년 4월3일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 보내드린다"고 말하며 조씨에게 1차 고발장을 보낸 과정에서 '저희'는 손 부장과 김 의원이라고 의심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손 부장이 아닌) 저와 제보자"라며 "고발장은 모르겠고 채널A 사건 제보는 정치부 기자도 있고 민주당 고위관계자도 있고 서초동 이동재(전 채널A 기자)와 친했던 사람도 있고 복합적"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손 부장은 아니지만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에도 "조성은이랑 통화하기 전에 피고로부터 자료를 미리 받았느냐"는 공수처 검사의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 추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재차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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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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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웅 "공수처 '와꾸 수사'…수사 경험하며 체감"

김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유리한 사안만 대외적으로 공표해 '표적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 사례로 자신이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며 "이 정도 보내면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고 언급한 것이 기소 전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직접 언급한 게 아니라 조씨의 당내 회의 참석에 도움을 준 것이며 공수처는 이같은 사실을 제외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씨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전략회의에 가서 (고발장) 초안을 잡았다고 말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공수처는 녹취록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는 부분을 일관적으로 빼놓고 썼는데 저는 그게 '와꾸(틀)수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와꾸 수사는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수사"라고 정의하며 "제가 공수처 수사를 경험하면서 업무상 비밀이 누설되고 사찰이 함부로 이뤄지고 압수수색 절차 등 불법 관행이 만연한 것을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발 배후로 자신을 지목한 이후 공수처가 자신을 압수수색했고 의원실 압색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김웅의 승낙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 재판부 '손준성 보냄' 언급에 김웅 "봤다면 조성은에 안 보냈다"

직권 신문에 나선 재판부는 김 의원의 불명확한 기억을 확인하려 했다.

재판부는 "'손준성 보냄'이란 내용이 있는데 증인이 자료(고발장)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손준성은 지인이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없느냐"고 하자 "만약에 봤다면 조성은에게 안 보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성은은 한 번도 일을 같이 안 해봐서 큰 의미없는 자료를 줬다"며 "인식했다면 '내가 아는 손준성인가'라고 (자료를) 보든지 아니면 스테이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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