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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與 “文정부 4대강 보 해체 결정, 데모꾼들이 나라 어지럽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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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일 문재인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비중 있게 관여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에 의한 보 해체 결정은 괴기스런 집단의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일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오른쪽)와 윤재옥 원내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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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전날 문 정부에서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의 43명 위원 중 25명(58.1%)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시민단체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재자연화위)의 추천 인사로 채워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이 위원회 구성에 이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휘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김 대표는 이에 “이념·선동집단이 전문가들을 몰아내고 국가사업을 좌지우지한 반문명적 광기의 현장이었던 것”이라며 “그들 선무당 그룹의 면면은 미국산 쇠고기 괴담,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괴담의 유포 장본인들과 상당수 겹친다. 한마디로 단골 데모꾼들이 나라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화를 거부한 채 화석화되어 시대에 뒤떨어져 버린 낡은 이념과 괴기스런 환상에 빠져 고대 석굴사원과 불상 등의 세계문화재를 파괴했던 탈레반의 야만성을 연상시킨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이런 국정농단을 벌인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을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라며 “이제 국가 물관리 정책도 비과학과 이념을 배격하고 오로지 국익과 과학을 근거로 하여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가의 역할을 국민의 허락 없이 시민단체에 헌납한 것으로 정부가 민의와 과학이 아니라 편향된 이념을 추종할 때 어떻게 국가사업이 특정세력의 전유물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러한 졸속 결정으로 상시 개방이 이루어진 세종보가 이번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의 치수를 담당했던 보였다는 사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진 본류는 비교적 양호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지류·지천에 수해피해가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이념을 과학 위에 두고 정책을 왜곡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도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잘못을 하고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토건이 어떠니 하면서 꼭 필요한 치수사업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치수를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치수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최악의 국정 발목잡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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