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의 피해 상황 수습이 한창인 가운데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다. 현재 시점에서 가용재원을 활용한 피해 복구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예비비 등 투입을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이번 주 추가 집중호우를 예고하는 등 피해가 보다 커질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추경 요구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집중 호우로 농지 침수 면적은 21일 오전 6시 기준 3만5068.4㏊(헥타르)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290㏊)의 12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인명·시설 피해는 22일 오전 11시 기준 47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다. 또 농업시설 59.0㏊도 파손됐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커지면서 밥상 물가도 급등하고 있다. 적상추(상품) 도매가격은 21일 기준 4㎏에 8만3520원으로 일주일 만에 98.3%, 청상추(상품) 역시 4㎏에 9만360원으로 144.7% 각각 올랐다.

역대급 집중호우로 농작물과 인명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에 선을 긋는 이유는 올해 세수 부족 상태에서 빚을 내 재원을 추가 투입할 경우 국가채무 압박이 더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재해로 인한 추경을 검토하기에는 재산피해액이 과거 2002년 태풍 루사(피해액 4조1000억원), 2003년 태풍 매미(약 3조원) 등과 비교해 크지 않다는 점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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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당장 추가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서울·인천·경기 50~120㎜, 대전·세종·충청내륙 30~80㎜, 광주·전남 50~100㎜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수해 복구를 위해 발 빠른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악화일로인 민생경제가 이번 수해로 더 큰 난관에 봉착했다"며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당장 피해복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수해복구 지역을 살핀 후 "추경으로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재난·재해대책비, 예비비 등 정부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수해 복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피해 농가가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침수 농작물과 가축에 대한 재해 복구비 지급과 침수 시설·장비 교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내에 지급받도록 속도를 높이고, 피해지역 배수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이외 수해자들에 대한 세무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제·세정상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밥상 물가 급등 우려에 대해선 상추·시금치 등 품목은 최대 30%까지 할인을 지원하고, 닭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3만t을 다음 달 중 전량 도입한다. 종란 500만개 수입 및 병아리 입식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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