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9일 더불어민주당 발표에 강력한 유감 표명
"교육에 여야 없어…아니면 말고 식 정치공세 중단하고 교권·공교육 살리기 함께해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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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적인 가짜뉴스 발표를 강력항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에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낸 교육활동 보호조례안을 지난 3월 교육위 차원에서 논의했다.

교육위 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가 "해당 조례안이 보완할 부분이 적잖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인권위원회도 이 조례에 대해 재검토 권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조례안 처리가 보류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의회는 교육청이 낸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거수기가 아니다. 당시 여야 의원 모두가 이의 없이 보완을 요구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에게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교권보호에 반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버젓이 유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적인 '가짜뉴스 제조' 버릇이, 우리 아이들과 직접 관련된 교육 분야까지 나타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국민의힘이 자동녹음 예산에 반대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악의적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는 당시 예산 심의 과정을 파악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발표하던 29일 전국의 교사 수만 명은 폭염 속에서도 서울 도심에 자발적으로 모여 교권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붕괴한 참담한 현실에 대해 절규하고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교육에 여야는 없다"며 "가짜뉴스 생산과 아님 말고 식 정치공세에 쏟는 열정의 백 분의 일이라도 현장 교사들의 간곡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권을 살리고 공교육을 지키는 데 함께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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