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공동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을 담은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자 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포괄적인 안보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대통령실은 3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3국 정상은 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이하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원칙),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 등 3건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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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협력안 합의… 연 1회 이상 정상회의 통해 안보 강화

공동성명을 겸한 '정신'에서는 한·미·일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이 담겼다. '원칙'에서는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 나가야 할 원칙들을 문서로 합의했다.

우선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이 모였지만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첫 별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정례화하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 외교장관 ▲ 국방장관 ▲ 상무·산업장관 ▲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하고,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할 방침이다.

안보 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도 추가됐다.

중국을 직접 겨냥한 내용도 눈에 띈다. 한·미·일 정상은 '정신'에서 '남중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외 정보조작 및 감시기술의 오용에 따른 위협 증가에 대한 노력에도 나선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지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우려 표명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의지 재확인 등이 대상이다.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정보공유 확대와 잠재적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 출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한미일 3국간 공조 지속' 등이 포함됐다.

한미일 국가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혁신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와 교류하는 등 공조 강화, 기술 안보 및 표준 관련 협력, 한미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강화, 한미일 금융 협력, 핵심 광물 관련 3국 협력 공고화 등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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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미사일 대응 강화… 3자 훈련 통해 안정적 협력 기반 마련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자 군사훈련' 강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직후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훈련뿐만 아니라 연간계획에 따라 3자 훈련을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조율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안정적인 3자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3국은 훈련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 중단된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 훈련 재개 ▲ 해상 미사일방어훈련 및 대잠전훈련 정례화 ▲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 가능한 재난대응·인도지원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계획도 재확인했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3국 간에는 실시간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 역할을 맡아 주한미군의 TMO-CELL과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해 한미일 3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할 전망이다.

이밖에 안보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 허위 정보에 효과적·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공조 체계를 만들고, 정보조작과 감시기술 오용에 따른 위협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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