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자율+3년간 20억 지원'
협약형 특성화고 35개 지정 육성
이주호 "계약학과처럼 취업 보장"
마이스터고는 65개로 늘리기로
직업계고 소외 우려엔 "선도 효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등 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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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자체 및 지역 기업과 손잡고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30여 곳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마이스터고는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이상 증설한다. 고졸 취업난으로 직업계고를 선택하는 학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산업 현장에 맞춤한 인력을 길러내는 정예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우수한 직업계고 모델을 육성해 전체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위해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 35개를 지정하고, 마이스터고는 현재 54개에서 65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되는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성화고판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볼 수 있다. 지자체·교육청·지역산업체·특성화고의 4개 주체가 지역 기반 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로 협약을 맺으면, 교육부가 이를 평가해서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대상 학교를 모집·선정하고 3년간 학교당 20여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 보장 혜택도 주어진다. 이 부총리는 "협약형 특성화고는 정확하게 (기업) 수요에 맞추겠다"며 "대학 계약학과처럼 취업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이 대학과 학과 운영 계약을 맺고 학과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취업을 보장하는 계약학과와 유사한 형태라는 설명이다.

마이스터고 재정 지원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육과정 고도화, 산업 맞춤교육 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50개 학교에 각각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이스터고는 일반 특성화고에 비해 산업 연계형 교육과정이 잘 설계돼 취업률이 높고 무료 기숙사 등의 혜택이 있다.

이번 대책은 신입생 감소, 취업률 저하 등 특성화고 전반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특성화고 입학생은 10년 전(2012년) 대비 절반에 가까운 47%가 줄었다. 학령인구 자체가 줄어든 영향을 감안해도 같은 일반고 입학생 감소율 29%를 크게 상회한다.

다만 선도 학교를 집중 육성해 특성화고 전반을 부흥시키자는 교육부 복안을 두고, 자칫 재정 지원에서 소외된 다수의 일반 특성화고가 더욱 낙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55.5%로, 마이스터고 졸업생 77.5%에 비해 22%포인트나 낮았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나머지 학교들도 자극받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선도 모델을 통해 특성화고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