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외려 늘면서 학생·교직원 등에게 복지성 현금·현물을 뿌리는 등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2028년부터 초등 교원 신규 채용 인원이 1000명대로 떨어지는데도 이를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등 학령인구는 2021년 544만 명에서 2065년 257만 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교부금은 2020년 49조9000억원에서 2070년 222조6000억원으로 약 4.5배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 1인당 교부금은 891만원에서 9781만원으로 11배가량 늘어난다. 감사원은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한 개편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각 교육청은 교부금을 허투루 썼다. 전남도교육청은 2018~2022년 연평균 300여 명의 교직원에게 총 346억원을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명목으로 무이자 대출해 줬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시·도교육청이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쓴 돈만 3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가 2020년 교원 수급 계획을 세울 당시 2021~2030년에 초등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2021~2024년 3000명가량의 채용 규모가 유지된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사실상 2030년까지의 초등교원 신규 채용 여력 중 일부를 미리 당겨쓰고 그 이후는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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