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관련해
조사평가단 선정과정 등 문서 압수
녹색연합 “시민사회 탄압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수사 중인 경찰이 1일 환경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3계)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과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의 일환으로 녹색연합 사무실과 정 사무처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인 정 사무처장의 개인 휴대전화 한 점과 노트북 한 대를 압수하고, 녹색연합 사무실 PC에 저장된 4대강 관련 문서들을 확보했다.

정 사무처장은 2018년 발족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사회위원회’ 실무 책임자로 활동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경찰은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선정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부 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와 ‘4대강 조사평가단과 시민위 간 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경찰은 조사평가단 선정과정에 마치 범죄적 요소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시민단체 역시 이에 불법적으로 개입·공모하고 있음을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도 부당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경찰력까지 동원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시민단체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이 정부가 이제 공안정국으로 퇴행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부는 감사원과 경찰을 앞세워 대규모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사업으로 판명 난 4대강사업을,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는 어떠한 환경정책이나 하천관리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이전 정부의 정책을 깎아내리기 위한 정략적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때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결정한 위원회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은경 전 장관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어 지난 7월 ‘환경부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사무처장은 감사원이 주장한 ‘유출 문건’은 이미 일반에 공개된 통합물관리포럼 위원 명단이라고 반박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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