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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현듯 ‘라임 사태’ 재조사에 나서면서 서울 여의도는 증권가부터 정치권까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피해자 배상과 최고경영자(CEO) 책임 유무만 따지면 될 줄 알고 이미 어느 정도 정리된 사안인 줄 알았다는데요. 이복현 금감원장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다선 국회의원과 금융회사, 상장사 등이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증권사, 은행 등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고 의심받는 판매사들까지 숨죽이는 모양새입니다. 이 원장과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겨눌지 선데이 머니카페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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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불씨는 1조 6000억 원 규모의 피해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환매 중단 직전에 민주당 현역 다선 국회의원에게 투자금 2억 원을 미리 돌려준 사실을 금감원이 적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미리 환매해준 사실을 추가 검사 결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환매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 5000만 원까지 끌어 쓰며 해당 의원 등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라임운용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농협중앙회, 고려아연에도 비슷한 시기에 각각 200억 원, 50억 원을 미리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사모운용사에 대해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가 올 1월 말부터 진행한 추가 검사의 결과였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와 정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지목한 의원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라는 추정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겨 수천만 원의 손해만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며 “금감원과 이를 기반으로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습니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유력 인사를 찾으려고 검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펀드에서 환매 중단 전 투자금을 회수한 부분을 들여다보다 위법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명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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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태 추가 조사 결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하자 금융투자 업계와 정치권은 그 후속 조치를 두고 잔뜩 긴장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가 유야무야 넘어갔던 사안을 이 원장이 강한 의지로 재검사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추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원장이 검사 출신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점도 금감원에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업계와 정계·법조계에서는 특히 24일 금감원 발표 내용 가운데에서도 민주당 다선 의원과 관련한 특혜성 환매 의혹이 적시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사안을 금감원이 앞장서서 밝힌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금감원은 권한이 없어 해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하필 공교롭게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날 비슷한 시점에 조사 결과를 공표한 점도 입도마에 올렸습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당초 금감원은 이날 해당 사안을 발표할 계획이 없다가 전날인 23일 전격적으로 브리핑 일정을 잡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단독 발표를 결정한 것이죠. 금감원의 이번 움직임에 정치적인 고려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 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첫날부터 라임 사태 등을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앞서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한 라임 사태 수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기소됐으나 수사 기관이 실체를 완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죠.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민주당·금감원·검찰 등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기록된 내부 문건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로비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운용하는 상품이라는 소문에 힘입어 투자자 유치에 성공했었고요. 라임·옵티머스 펀드가 환매를 중단한 규모는 각각 1조 원 이상, 디스커버리 펀드는 25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라임 펀드가 2017~2021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에서 2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업계의 또 다른 관심사가 됐습니다. 자칫 횡령 자금이 정치권 등에 흘러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 결과가 총선 정국에 돌입할 올 연말까지 여야를 뒤흔들 수 있는 까닭입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과 관련해서는 투자 관련 금품 수수와 부정 거래 공모, 불법 자금 제공 혐의를 포착했다고 알렸습니다. 특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최 모 전 기금운용 본부장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KCA 기금의 약 37%에 달하는 1060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하면서 옵티머스운용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최 전 본부장은 자신의 자녀를 해당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시행사에 취직시켜 급여를 받게 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에서는 펀드 돌려 막기와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이득 취득 사실 등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 발표 직후인 24일 압수수색 형식으로 라임 펀드 환매와 관련한 당국의 검사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전 금감원의 검사·제재는 운용사와 판매사 중심의 불완전판매,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내부 통제 책임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에는 피투자기업 횡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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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과의 불똥은 증권 업계에도 크게 튀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부터 김 의원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에셋증권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을 한 달가량 앞두고 미래에셋증권이 김 의원이 가입한 라임마티니 4호 펀드 가입자 16명에게 환매를 권유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상당수 라임 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원금을 모두 잃은 가운데 김 의원은 18%의 손실만 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 관련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전면 검사도 예고했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증권사는 판매한 상품의 숨은 리스크가 무엇인지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감지가 됐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환매하라고 하는 것이 맞다”며 우회적으로 업계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투자증권은 29일 이사회를 열고 환매를 중단한 라임 펀드와 젠투(Gen2)신탁의 사적화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적화해는 계약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분쟁 조정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또 다른 환매중단 펀드인 헤리티지펀드(판매액 3907억 원)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사적화해를 결정해 가입자들에게 원금을 100% 돌려준 바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사적화해 대상 금액은 젠투신탁이 4180억 원, 라임 국내·무역개방형 펀드가 총 1440억 원입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적화해 결정은 금융 당국 움직임과는 완전히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업계는 이르면 이달로 예상되는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징계 결정 수위에 관해서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법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중단했던 이들에 대한 제재 논의를 최근 재개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정 대표에게도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같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했고요.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이후 3∼5년 동안은 금융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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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등에 관한 추가 조사 문제가 증권가와 정치권을 연일 뒤흔들자 국회는 이달 4일 아예 이 원장을 불러 그 배경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 원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거론된 만큼 이 문제가 정무위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금감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게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원장이 정치권 공세에 어떻게 반격할지 벌써부터 여러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원장의 11월 총선 출마설까지 돌기도 했는데요. 금감원과 검찰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의혹을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얼마나 완전하게 들출까요. 여의도의 다음주도 월요일부터 조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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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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