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정태주 안동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 등도 참석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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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국립의대 설립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경북도·전남도 이례적으로 공동으로 국회를 찾아 건의문을 발표했다. 의대설립에는 부속병원 설립이 필수적인만큼 정치권에서도 총선 표심을 좌우할 이슈 중 하나로 꼽으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태주 안동대 총장, 송하철 목포대 총장,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 최대 취약지 경북·전남 국립의대 설립 촉구’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두 도지사는 공동건의문에서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양 지역은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지형적 특성상 도서·산간 지역도 많아 의료접근성 또한 매우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의료 최대취약지인 전남·경북과 타지역의 현격한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시 의료 최대취약지인 전남·경북에 국립의대 신설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요구다. 이철우 지사는 “만약 예산이 문제라면 다른 부문 예산을 깎더라도 의대신설 예산을 꼭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북에서는 안동대에 의대 유치를 검토하는 중이다. 안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의원은 이날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는 지역민들에게 생존의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에선 안동 외에 김정재·김병욱 등 포항 지역구 의원들이 포항공대에 연구중심 의대 설립도 추진 중이다.

이들 의원과 경북도, 포항시 등은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대 설립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지역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 데 ‘포항공대 의대 및 부속병원 신설(35.2%)’이 1위를 차지했다”며 “연구중심의대 및 부속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지역에선 목포대, 순천대 등이 국립의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남원시에 국립의전원 설립을 추진하는 중이다.

문제는 국립의대 현실화가 결국 의대정원 확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추진된 의약분업에 반발했던 의사단체 요구로 기존보다 10% 감축한 3058명으로 정해진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8년째 동결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의협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 중이다. 지난 6월 의협 집행부가 정부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 내부에서 집행부 탄핵안이 발의됐다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의협 반발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국회에선 지역 의대 유치 법안들이 무더기로 발의돼 있지만 하나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남원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 외에 전북 출신 김성주, 전남 출신 서동용, 기동민(4건 모두 2020년 6월 발의) 의원, 경북 출신 김형동 의원(2021년 3월 발의) 등이 낸 법안이다.

지역의사제 법을 발의한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려서는 지역의료 서비스가 취약하니까 지역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다”며 “전액 장학금 등 혜택을 주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무근무 기간을 도입하는 제도가 보완되야 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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