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발표한 지 6개월 동안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일본에서 나왔다.

한미일 정상들이 지난달 16일 미국 워싱턴DC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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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관계가 옛 징용공(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의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후 극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하며 "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환영하며 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한 질문에 "민관 쌍방에서 폭넓은 대화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현재의 긍정적인 흐름을 한층 가속해 관계를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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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기 갈등 남았지만 군 신뢰관계 깊어져"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6일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됐다.

한·일 관계 변화는 한·미·일 연계 강화로 이어져 지난달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국제회의 무대가 아닌 미국 워싱턴DC 교외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역시 달라진 한·일 관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권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사실상 용인하는 자세를 보였다"며 이에 대해 외무성에선 "한국의 냉정한 대응은 중국과 대조적이며,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안보 면에서는 2018년 12월 동해에서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된 '초계기 갈등'이 양국 간 현안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미·일 3개국에 의한 미사일 관련 정보의 즉각적인 공유 및 공동 훈련 등 부대 간 신뢰 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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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문제 최종 결탁까진 시간 걸릴 듯"

한국 정부의 징용 배상 해법 발표 후 6개월 사이 지급 대상인 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판결금을 받았고 4명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은 판결금 공탁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요미우리는 "배상금 상당액을 받은 원고가 3분의 2를 넘었지만 일부 원고는 거부했고 법원에서는 해결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법 판단이 나왔다"며 "(징용 문제의) 최종 결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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