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판사가 한동훈과 동기'는 취재 구멍…영장 기각률 70%"

김의겸(사진)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입장 발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겁을 준다"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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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를 선택했다'라고 발언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입장 발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겁을 준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한 장관과 이 대표 영장 담당 판사가 동기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거든요.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은 명백히 거짓이라며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 장관과 이 대표 영장 담당 판사가 92학번 동기라는 발언에 대해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 역시 한 장관과 이 대표 영장 담당 판사가 같은 학번 동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보다. 영장전담 판사는 93학번인데, 한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것"이라며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다. '나, 한 장관, 영장전담 판사 모두 92학번 동기다'라고 말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법조인대관을 확인해 보니 한 장관과 영장전담 판사가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한 장관이 또 소송을 걸어올게 분명하니, 제 취재수첩은 법정에 제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저는 방송에서 이 대표 영장 기각 확률이 50대 50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한 장관이 쪼는 모습을 보니 확률을 수정한다. 기각 70대 발부 30"이라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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