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오는 2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이 격변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내 반란표로 인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만큼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민주당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인용’이나 ‘기각’ 두 가지뿐이다. 인용된다면 이 대표는 구속수감되고, 기각되면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 이 대표 개인의 인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이면에는 이번 영장실질심사가 2년여에 걸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법원이 평가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 또 민주당 지도체제를 운명을 가름하는 중대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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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결정 = '자유의 몸' 이재명의 대반격
민주당은 현재 법원이 이 대표 측 손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법원이 기각을 결정할 경우 지난 2년여에 걸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이 대표가 직면한 당 현안도 직접 챙길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이 희망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다.

다만 기각이 이뤄지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기각됐는지는 향후 여론전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단순히 증거 인멸이 없다거나 도주 위험이 없다는 내용 정도에 그칠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수사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하는지가 관건이다.

전자의 경우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를 주장하며 검찰과 공방전을 벌일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뿐 아니라 그동안의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공세에 나설 수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야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사독재정권’이라고 반발해왔는데,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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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결정 시 또 분명한 것은 이 대표 체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연말께 이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총선을 치루는 시나리오가 회자됐다. 하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내년 총선까지 이 대표가 직접 선거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당내 계파갈등은 극한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민주당 친명계는 일부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결정에 두고서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색출과 응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미 비명 등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친명'을 전면에 내세운 원외인사들의 도전이 거센 만큼 공천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표가 '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화해’ 모드를 취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인용 결정' = 연말 이재명 석방요구결의안 vs 옥중 공천
인용될 경우에는 정기국회 회기 중 제1야당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기상천외한 시나리오가 다수 거론된다. 일례로 연말에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 카드를 쓸 가능성을 제기한다. 헌법 44조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기국회 중에는 불가능하지만 12월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민주당이 임시회를 소집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석방요구를 할 수 있다. 석방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 경우 ‘방탄 국회’라는 정치적 부담을 온전히 져야 한다. 내년 총선까지 불과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석방을 위해 이 같은 카드를 쓸 수 있을지는 사실상 회의적이다.

가장 큰 관심은 이 대표가 구속 상황에서 대표직을 유지하고, 옥중 공천 등을 결심할지 여부다. 일단 친명계에서는 사퇴 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 처음 내놓은 입장문에서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메시지를 ‘사퇴는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내에서도 이 대표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오는 26일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들이 이 대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을 공동으로 요청하고, 이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른다는 원칙을 명확히 천명해 이번 총선 앞두고 비대위가 없다는 것을 공동으로 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설령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지도체제는 바꾸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자는 것이다.

관건은 이런 전략이 실제로 이행될지 여부다. 사실 옥중공천은 국민의힘에서 가장 희망하는 시나리오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총선 전략인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총선까지 안고가는 부담이 된다.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해도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사퇴할 경우 새롭게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방법을 택할 경우,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내부 권력 투쟁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더욱이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더라도 결국 이 대표의 복심이 당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는 77.8% 득표율을 기록한 만큼, 당원들의 강력한 의지로 친명계 새 지도부를 구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비명계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중도층 등 표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론을 제시하며 현 지도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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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분당 현실화하나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분당 가능성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내부 반란표로 가결되면서 민주당은 현재 내부 갈등이 격화됐다. 당내 가결표 색출에 나서는 등 당 내홍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이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분당 경험을 토대로 선거 구도 측면에서 '분당은 곧 필패'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 대표 측 친명계가 비명계를 색출해 '조치'에 나설 경우 분당 논의는 현실화할 수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비명계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송갑석 의원은 사퇴했으며, 선출직으로 득표율 2위를 차지했던 고민정 최고위원마저 사퇴를 고민하고 있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공존할 접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 이 같은 내부갈등을 제어할 수 있는 인물은 현재로서는 이 대표 한 한명 뿐이다.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 내부 갈등은 한층 심화될 공산이 크다. 구속되지 않더라도 이 대표가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는 이상 친명과 비명의 갈등은 첨예해질 수 있다.

창당 작업중인 새로운선택의 정호희 집행위원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구든 몇명이라도 끌고 탈당하면 명량해전의 밑천이 된 배설의 10척 정도는 인정해 준다"면서 "원균(=이재명)의 칠천량 대패(= 방탄단식 참패) 때 배설이 10척이라고 끌고 도망치지 않았으면 그 이순신 장군의 ‘상유십이척’도 없었고 명량대첩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배설은 정유재란 당시 칠천량 해전에서 전세가 불리하자 판옥선 12척을 이끌고 전선을 이탈했었다. 훗날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대승이 가능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배설이 이 전력을 유지한 채 도망친 덕분이었다. 정 위원장의 언급은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할 경우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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