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국방위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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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군 미필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발언을 두고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수습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신 후보자는 2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 미필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나”라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말은 한 적이 있다”며 “(지금도) 그 생각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기 의원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군 미필자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인가”라고 하자 “그것만 볼 수 없고”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여당 국방위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시간을 다 쓴 뒤 마이크가 꺼진 상태로 “후보자가 미필자가 공직에 나아가선 안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진실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신 후보자는 “국가 지도자가 군필자가 돼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저의 바람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국가 안보 정책을 어떻게 펴는가가 (국가 지도자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답변이 나온 직후 국방부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기자단에 신 후보자의 이 발언을 담은 공지 문자를 보냈다.

이날 늦은 오후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재차 “후보자의 과거 발언 중 군 미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발언이 유효하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나”라고 질의했다.

신 후보자는 “예를 들면 군대는 다녀왔는데 국가 안보에 대해 훨씬 투철하지 못하다거나 여러 가지 안보 정책을 펴는 데서 실책을 범하는 사람보다, 군을 갔다 오지 않았으나 국가 안보를 중히 여기고 합리적인 안보 정책을 펴는 지도자가 훨씬 낫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미필자라고 해도 국가 안보에 대한 확실한 견해와 능력이 있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나”라고 물었다. 신 후보자는 “미필한 여러 가지 신체상의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나 다른 이유로 합법적으로 미필이 된 사람은 군에 갔다 온 사람보다는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 그 분이 국가 지도자가 되셔서 국민을 안전하게 만든다면 당연히 그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어서 “군 미필에는 고의적 미필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며 “후보자가 이야기한 것은 고의적인 요소에 중점을 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신 후보자는 “사실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제 진의와 다르게 (전달)됐다”며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이런 표현 하나, 단어 하나까지 신중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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