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스토킹해 두 차례 복역한 20대가 출소 다음 날부터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일삼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스토킹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 성매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올해까지 2년 넘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500차례 이상 보내 같은 해 5월부터 9월까지 서울구치소에 갇혔다. A씨는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달라'며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 두 달 만에 다시 수감됐고 작년 8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5월 만기 출소했으나 이후로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출소 다음 날 새벽 B씨에게 "정말 실망스럽다. 하지만 행복하길 바란다"며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여일간 총 536회에 걸쳐 인스타그램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글과 사진을 전송하거나 통화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기 출소한 다음 날부터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이미 여러 차례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 분명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불안장애 등 정신적 질환으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심신미약'주장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이 반복된 만큼 이런 주장은 더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 어렵고 도리어 불리한 정상으로 볼 여지마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