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대외 경제 여건과 코로나19 등 외부적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더 강하게 대출을 억제했어야 했다"며 실패 요인을 되돌아봤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출처=연합뉴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인 8·2대책과 9·13대책 수립을 주도했다. 김 전 실장은 신간 '부동산과 정치'(오월의봄)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되돌아보고 실패 요인을 분석했다.

그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 초기 2년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게 명확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그냥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두 배 넘게 뛰어버린 아파트 단지가 허다했다. 연이어 전세금도 급등했다.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반성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지 못한 데에는 외부적 한계가 있었다고 전제했다. 그는 "세계적인 과잉 유동성,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양 압박 등 정부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 한계가 있었다"며 "집값 문제가 오롯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했다.

그렇지만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에 집중된 '패닉 바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2020년 이후 오른 것은 사실상 거품"이라며 "안타깝고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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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요인을 네 가지로 분석했다.

첫 번째로 꼽은 것은 대출이었다. 그는 "더 강하게 대출을 억제했어야 했다"며 "금리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좀 더 빨리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 변형된 부동산 기업 대출 등을 모니터링하고 막았어야 했다"고 했다.

DSR 전면 도입을 당초 계획인 2019년보다 훨씬 늦어진 2021년 이후로 미룬 것, 전세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점 등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붙잡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결정과 1·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대책을 좀 더 빨리 입안하고 실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과 규범을 고수하지 않아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어버린 점, 정책 리더십이 흔들렸던 점 등을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장기간 조작했다며 김 전 실장을 포함해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왜곡된 수치로 국민들을 속이려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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