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 보증·DSR 규제 영향
연체율, 2014년 3분기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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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액이 10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8년9개월 만에 가장 높아졌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저축은행·보험 등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634조9614억원이었다. 이는 2021년 상반기(527조4244억원) 대비 107조5370억원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은행 40조6257억원(405조5388억원→446조1645억원), 저축은행 6조8904억원(15조2508억원→22조1412억원), 여전사 5조9635억원(12조6238억원→18조5873억원), 보험 7622억원(9215억원→1조6837억원) 순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난 것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100% 보증에 나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은행 등이 심사를 위탁받아 대출을 내주면서 대출 증가 속도가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자영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더라도 지역신보, 신보 등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안정상황’을 보면 2021~2022년 차주 단위 DSR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高)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대출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단기간 100조원 넘게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나타났다. 이는 1분기(1.00%)보다 0.15%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9개월 만에 가장 높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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