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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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제품과 관련해 저렴한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계관계를 부과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출 물량 측면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통상 분쟁 우려가 있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6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달 초 미국 관보에 일부 우리 기업들의 철강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판정이 나온 건 사실"이라며 "일단 업계 내에선 아직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 철강기업인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수출 제품인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상계관세 1.1%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체 관세 중 전기요금에 관련된 부분은 0.5%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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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도 미 상무부는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사실상 철강제품에 대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95.6달러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15.5달러보다 10% 이상 저렴한 셈이다.

국내 업계에선 1%대 상계관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타격이 막대하진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제철의 미국 수출 후판 물량은 약 4만톤이다. 전체 후판 생산량 200만톤의 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강도 후판의 미국 수출량은 1만톤 수준으로 영향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현대재철은 최종 판정을 두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추가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미 상무부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판단한 이상, 향후 통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계관세 부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매년 판정을 통해 관세 비율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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