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가 근절한다는 가짜뉴스 기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되는 것 같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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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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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가짜뉴스의 매개, 확산 주범이 포털사이트라고 지적받는다”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자 “포털 문제는 언론의 역할이냐,아니냐 논란이 많았는데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 포털이 지금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이 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요즘 환경에 맞춘 법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체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관련 홍보를 한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후쿠시마 얘기를 많이 하시면 제가 당장 (이명박 정부 시절) 경험했던 광우병 얘기부터 떠오른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핵 오염수 괴담이라고 정부에서 홍보물을 만들고 배포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홍보를 하는 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서”라며 이같이 답했다.
내년부터 청와대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인 ‘청와대 재단’ 설립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 장관은 “숨겨야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문체부는 청와대를 관리할 전문성이 필요한 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설립 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법제처와 어떤 업무협의를 했는지 질의에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관련 업무 협의를 했다’는 한줄 답변뿐이었다. 국회 통과가 어려우니 법 개정을 하지 않는 꼼수에 밀실에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청와대 재단을 만드는 게 대단히 숨겨야 할 일도 아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라며 “정리가 되면 확실하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어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재단 설립 과정에서 정부가 모든 걸 마무리하고 통보하는 건 잘못됐다. 과정부터 국회와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자 유 장관은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손을 못 댔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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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이날 국감에선 문체부 고위직과 최대 400일을 넘긴 산하기관장의 장기 공석 문제도 거론됐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사 공백이 심각하다”며 “문체부 실국장급 55석 중 40일 이상 공석이 발생한 게 24개다. 공석 기간도 국립극장장이 307일 공석이었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405일로 지금까지도 비어있다. 인사 난맥을 넘어 공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피해는 현장 예술인들이 다 받는다. 기관장이나 국·실장이 장기 공백이면 문체부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장과 국립극장장 외에도 차관보 350일,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장 334일, 국립중앙박물관 전주박물관장 282일, 장관정책보좌관 278일, 저작권국장 188일, 국립현대미술관장 149일 등의 공석 기간이 이어졌다.
이에 유 장관은 “제가 밖에 있을 때 너무 오랫동안 자리에 사람이 안 채워지면서 밖에 있는 분들도 많이 걱정하더라. 문체부 내부부터 우선 인사를 하고 소속기관도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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