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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 촬영 단속 강화에도 관련 범죄가 매해 6천 건에 이르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2만 9천796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5천925건에서 2020년 5천32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6천212건, 2022년 6천865건으로 증가세입니다.

5년간 불법 촬영 관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1천56명, 불구속된 피의자는 2만 923명입니다.

주요 범죄 사례를 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초구의 한 건강검진센터 등 3곳의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또 올해 2월 인천과 부산의 14개 모텔에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밖에 모텔에서 옆 방 난간으로 건너가 창문 사이로 셀카봉을 넣어 옆방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거나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정 의원은 "몰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송치된 4천700여 명 중 260명만 구속되고 4천500여 명은 불구속으로 풀려났다"며 "카메라 촬영 성범죄는 2차, 3차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범인 검거 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욱 기자 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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