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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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원안(예비타당성조사안)과 대안(강상면 종점안)의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1㎞당 공사비가 서로 다르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안의 공사비를 높여 상대적으로 경제성을 낮게 도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예타안과 대안의 공사비를 비교해보면 예타안이 더 높게 책정, 비용 대비 편익(B/C) 값을 낮추기 위한 방법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평고속도로 공사비 예타안과 대안 노선 사업비(2018년 기준)를 자체적으로 단순 비교한 결과, 토공구간 공사비는 예타안과 대안이 각각 1769억원, 1796억원으로 1㎞당 공사비는 약 180억원, 144억원으로 추산됐다. 해당 구간 길이는 9790m, 11790m다.

다른 교량구간 공사비는 각각 2366억원(1㎞당 485억원), 2658억원(585억원), 터널구간 공사비는 각각 4363억원(353억원), 4181억원(305억원)이다. 교량 수는 각각 15개, 26개, 터널 수는 16개, 19개씩이다. 토공·교량·터널 구간별 비교 추산 공사비는 이달 5일 국토부의 경제성 분석 내용을 토대로 김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은 "1㎞당 토공 구간 공사비가 예타안은 180억원, 대안은 144억원으로 왜 다르냐, 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안의) 비용 대비 편익이 (예타안보다) 0.1이 높다고 국토부가 발표했는데, 이 공사비를 대안은 낮추고 예타안는 높이고 하니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업비를 검토한 담당자나 전문가에게 묻는 게 적절하다"며 "어떤 전제와 계산법이 들어있는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즉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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