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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정의당 등 진보4당 "병립형 선거제 회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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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청 앞 기자회견 열고 선거법 합의 촉구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거대 양당, 비겁한 기만"

"예비후보 등록 한 달 전, 속히 합의해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병립형 선거제는 퇴행이자 선거제 개악이다.”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진보 4당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12월12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는 선거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등 진보4당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9월 정기국회 개회사가 있은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면서 “예비후보등록일까지 불과 한 달여를 앞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비겁한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런 거대양당이 구상하는 정치 독점의 끝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라면서 “거대양당 스스로 만들었던 위성정당을 연동형 비례제 폐지로 해결하겠다는 비겁한 기만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개특위를 즉각 정상화하자”면서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회귀를 원천 반대한다는 분명한 당론을 채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21대 선거에서 위성정당의 난립과 표심 왜곡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때문이 아니다”면서 “잘못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표심을 왜곡해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독식하려 한 두 거대 정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정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대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에도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법 합의를 위해 ‘2+2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채 계속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입장 발표에는 유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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