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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강원권 첫 광역철 잰걸음...'용문~홍천' 예타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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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용문에서 강원도 홍천을 잇는 광역철도사업이 11월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을 앞두고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가운데)가 올 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만나 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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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김기섭 기자】 경기 용문~강원 홍천 광역철도사업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이 미뤄지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홍천군 등에 따르면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용문에서 홍천까지 34.1㎞의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537억원이며 국비 70%, 지방비 30%로 충당된다.

이 사업은 2021년 8월 국토교통부 제4차 철도망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에 선정되면서 착공 기대감이 높아졌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필요성과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기존 교통망, 국책사업 등과의 연계 등을 종합 고려해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권역별 1개씩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 용역을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연구 용역을 끝내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으로 선정해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되며 조사 결과를 놓고 통과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통과할 경우 본격적인 착공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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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년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비수도권 5개 광역철도 선도사업 노선도. 홍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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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도 다음 절차인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이 미뤄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경제성 분석과 노선 협의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나타내는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낮게 나올 경우 사업 추진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홍천군은 B/C 수치를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홍천군 인구는 6만7000여명이지만 홍천을 찾는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 557만명, 2017년 527만명, 2018년 504만명, 2019년 528만명 등 매년 500만명을 웃돌고 있다. 이같은 관계인구를 고려한 B/C 분석이 이뤄진다면 경제성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춘천고속도로도 비슷한 사례다. 기존 경제성 조사를 토대로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됐지만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극심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관광객 등 관계인구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노선 협의 문제다. 당초 이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5개 권역에 1개씩 철도사업이 선정됐다. 강원권에서는 유일하게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포함됐다.

이에 강원도와 홍천군은 경기 용문역~경기 청운역~홍천 양덕원역~홍천역 등 4개역, 32.7㎞의 노선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뒤늦게 경기도와 양평군이 경기 용문역~경기 용문산역~경기 단월역~경기 청운역~홍천 양덕원역~홍천역 등 양평지역 2개 역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노선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 양평군 노선안대로 진행될 경우 강원도·홍천군 노선안보다 5.9㎞ 길어 사업비 1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 협의 문제가 진척이 없자 강원도와 홍천군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잇따라 방문, 설득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가 올해 초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요청했고 유상범 국회의원과 한기호 국회의원을 방문,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도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원희룡 장관과 면담을 갖고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요청했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용문~홍천 광역철도사업은 10월 중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달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불발되기는 했지만 11월 중으로는 신청 서류가 기재부로 넘어갈 것으로 홍천군은 내다보고 있다.

박재억 홍천군 철도추진팀장은 "경제성 보완을 위해 당초 강원도와 홍천군이 제안한 노선안 반영을 요구하는 한편 홍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 관계인구 유입에 따른 경제성 향상,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강원도 유일한 광역철도 사업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며 "이달 안에는 기재부에 예타 대상 신청이 이뤄질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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