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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민주, '서울 확장론·공매도 금지'에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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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엔 거리 두며 '선거용 정책' 때리기…"표 몇 개 얻자고 미래 버려"

"이재명, 분명한 메시지 내야"…'이슈 주도권 열세' 내부 비판 계속

연합뉴스

인사말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기획된 총선용 포퓰리즘 카드'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연이은 정부·여당의 대형 정책 이슈 몰이에 명확한 찬반 입장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표를 의식해 급조한 정책을 남발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본격 총선 모드로 접어든 국면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파급력과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의 향배를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여론의 흐름을 신중히 살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두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선거가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판의 대상을 명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메가시티 서울과 공매도 금지 등을 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두 정책 모두 절차적으로 매우 졸속이면서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련되고 기획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선 자당이 먼저 요구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총선을 전후한 정책 발표 및 시행 시점을 문제 삼는 데 방점을 찍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뚜렷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데 공매도를 중단시키는 것은 선거 정략적이 아니냐는 얘기가 금융 시장에서 나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매도 한시적 중단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 이야기는 우리 당이 먼저 해왔다"며 불법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요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올해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한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며 "내년 6월까지인 금지 시한도 선거를 의식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서울 확장론에 대해서도 찬반에 거리를 두며 '선거용 꼼수'라며 여당 때리기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전국적으로 매우 부정적 여론이 높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수도권에 정략적으로 선거 표 몇 개 얻자고 미래를 버린 것"이라고 평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최재성 전 의원은 "김포 서울 편입은 선거용 꼼수 제안"이라며 "불가능하다. 선거가 지나면 끝난다"고 했다.

박용진(서울 강북을) 의원은 여당의 입장 표명 요구엔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는 막 던지기식 오락가락 정책, 우왕좌왕 국정운영에 엉망진창인데 여기에 대거리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응수했다.

당 지도부가 선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내부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야당으로 치르는 총선 이슈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면 존재감도 같이 약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로 보인다.

최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 "이 대표가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며 "지금 민주당이 강서 보궐선거에서 이기고 느슨해졌다고 해야 되나. 절박함이 좀 안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20대 국회 당시 김포가 지역구였던 김두관 의원도 지도부에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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