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총선용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재정을 팍팍 낸다”며 “‘MZ세대(1980~2010년 출생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빚 관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사진 가운데)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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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 “낙수효과, 감세 등 과거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다보니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정부만 빚내지 않으면 건전재정인가. 수입이 없어서 재정상황이 안 좋은데 이게 건전하다고 볼 수 있나”라고 물었다. 정부에 확장재정을 주문한 이재명 대표의 2일 기자회견과 같은 취지였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나. 선거에도 도움도 되고…”라면서도 “(그러나) 그걸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고 ‘MZ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는 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경제가 어려울 때 건전 재정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돈을 풀어야 할지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정부가 선택한 경제정책을 우선 믿고 따라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야당이 공격하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니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어느 지도자가 R&D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겠나. 그만큼 문제가 있으니 좀 다지고 그 위에 올라서자는 것”이라며 “‘총선용’이라고 그러면 재정 증가율을 한 5%(까지) 올렸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운영위원장, 사진 오른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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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최근 정부ㆍ여당이 추진 중인 김포 서울편입과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대해서도 “졸속”,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 바로 이틀 뒤 비공개 고위 당ㆍ정 회의를 열고 나서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며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갑자기 결정되는 게 많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의원도 “부실은 뭐든지 미루고,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쓰고 있다”며 “항간에는 총선 끝나고 금융위기 온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실장은 “경제정책은 늘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매도의 경우 (예고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와서 갑자기 할 수밖에 없다. 졸속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다”고 반박했다.

이날 운영위에선 앞서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으로 자진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에 대한 사표 수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상 조사·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사퇴 당시)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가 아닌)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상의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실 도ㆍ감청 의혹과 관련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도ㆍ감청 의혹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미국 당국자를 고발한 사건의 불송치 결정 문서 속 '도감청에 의한 정보가 아닌 휴민트(인적 정보)에 의한 정보'란 표현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통령실 내의 누군가가 미국 측에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었지만,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박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실은 (도감청이 아니라 휴민트라는) 입장을 경찰에 제출한 게 없다”고 했고, 조태용 안보실장은 “(간첩 발언은) 개인에 대해서도 모욕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ㆍ안보실 직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더 큰 모욕”이라고 항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발언하자, 김병주 의원이 “마치 제가 음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맞받으면서 설전이 커졌다. 조 실장은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는 대통령실에는 도ㆍ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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