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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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 총선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 구상이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도·감청에 뚫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건전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질의에 "돈을 풀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도 좋은데 안 하는 큰 이유는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지금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라 우리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다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는 "세계 어느 지도자가 R&D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겠느냐"며 "그러나 구조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AI(인공지능)나 양자라든지 미래 쪽은 안 깎았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여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도 수용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되느냐"라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김포 서울 편입은 대통령실과도 교감한 결과물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허위 보도냐"라고 재차 묻자 김 실장은 "허위 보도 같다"면서 "우리(대통령실)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개별적으로 행정구역이라는 게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정해준 것도 아니다. 사회가 많이 바뀌면 수십 년 전에 있던 것도 늘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공매도 한시 금지'에 대해 금융위 입장이 며칠 사이에 바뀌었다며 그 배경을 묻자 "경제정책은 늘 변할 수 있다. 당정이 같이 협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며 "그때(6일 고위당정에서) 당이 상당히 세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정책이 갑자기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졸속이라는 표현은 안맞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불참한 이유를 묻는 민주당 이용빈 의원 질의에 "7천 명이 모이는데 경호도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행사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거의 정권퇴진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았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열린 추도 예배에 참석한 데 대해 "대통령이 (예전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네 번 했다. 그것보다 어떻게 더 사과하고, 더 애도를 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파라마운트사가 제작한 이태원 참사 다큐멘터리를 넷플릭스에서 볼 수 없다'는 질의에는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는 관여도 안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직접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총리실과 행안부로부터 유가족과 접촉이 거의 안 된다고 들었다. 시민대책회의가 (중간에) 있어 다이렉트로 연결을 못한다"고만 답했다.

초등학생 딸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자진 사퇴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징계 필요성에 대한 민주당 이봉주 의원 질의에는 "교육청 등에 압력을 넣었다면 문제가 있을텐데 100% 딸 문제다"라며 "대통령 순방 전에 의전비서관을 내보낸 것보다 더 큰 중징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조 실장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우리 군의 방어 능력과 대응 능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소들이 포함된 합의"라며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9·19 군사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장동혁 의원 질의에도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충분히 그 역량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안보를 책임지는 자세가 있는 정부라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안보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느냐'는 언급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확정 판단을 내릴 수 없지만 내용을 조사해 보니 부정확하다"며 "최소 한가지는 얘기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실, 안보실을 포함해서 (청사)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도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없다. 혹시 정보가 있으면 좀 달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1사단장 보직을 해임하고 새로 임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해군총장에게 1사단장 후임 2명을 보고했다"고 주장하자 "안보실에 그런 사실이 보고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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