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을 휩쓴 여당의 '김포 서울 편입 추진'·'공매도 한시금지 조치' 등의 이슈에 맞서 '횡재세 도입' 이슈 띄우기에 나선 모습이다.

8일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주최 하에 '한국형 횡제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가 있다"며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요구는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고통 분담을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횡재세는 전쟁 등으로 특정 산업의 부가 갑자기 집중됨으로 인해가지고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가 위기를 겪으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진지한 논의를 통해 횡재세에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실질적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기업, 전문가와 소통하며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의 상생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면서 횡재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정 업종이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과도한 소득을 사회적으로 공유를 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횡재세를 이미 도입을 했고, 미국 또한 관련 법안이 다양하게 현재 발의가 돼 있는 상태"라며 "국내에서도 한국형 횡재세 도입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범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 돼 있는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사회적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제시되기를 기대를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가계 살림과 국민 경제가 고금리와 고물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 조건 자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정유사와 은행들에게 특수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며 "횡재세는 바로 이 사회적 불의를 수정하는 데에 가장 우수한 세금 제도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수정하는 데에도 가장 우수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조건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국회의 결정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저는 국내외의 상황이 이제 횡재세의 정당성을 놓고 갑론을박할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며 "오늘 토론회가 횡재세의 범위와 수준 그리고 적절한 입법 방식 같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정책적인 내용들을 놓고 더 풍부한 성과가 나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가올 11월 예산안 심사,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더 힘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함께 힘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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