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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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사용'을 상정한 한미 군사연습을 실시한다. '핵위협'이나 핵무기 '사용 임박' 단계에 그쳤던 기존 도발 시나리오를 현실에 맞게 한층 공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조기경보위성이 파악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우리 군이 실시간 공유해 탐지·대응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향후 30년의 청사진을 담은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공개해 동맹 100년의 주춧돌을 놓았다.

북 핵·WMD 위협 억제 'TDS' 10년 만에 개정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했다. 양국 장관은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재래식 위협에 대비해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동맹의 정보공유, 협의 증진, 공동기획 및 실행,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등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북한의 핵·WMD 사용 및 재래식 위협에 대비해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하고 한국 측의 역할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에서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에 있어 기획에서 실행까지 모든 과정에 한국의 역할이 커졌다는 의미다.

북한 위협에 맞선 ‘맞춤형 억제전략(TDS)’도 개정했다. 2013년 수립 이후 10년 만이다. TDS는 미국이 동맹국과 만든 유일한 양자 전략문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워싱턴 선언,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진전된 내용이 반영됐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안보협의회의, 무엇을 논의했나. 그래픽=김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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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사용 상정 한미훈련... 사상 첫 양국 사이버 훈련도 내년 실시

한미훈련은 북한의 핵사용을 가정해 강도를 높인다. 양국은 3월 ‘자유의 방패(FS)’ 훈련에서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맞선 동맹의 대응 절차를 숙달했다.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때는 북한의 핵공격 임박 시까지의 위협을 상정한 범정부 통합 대응연습을 실시했다. 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연합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해 북한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 첫 한미 양국의 사이버 훈련도 진행한다. 북한의 도발이 사이버 영역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내년 1월 한미 사이버 작전사령부 간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도 논의됐다. 오스틴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 양국에서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이 오스틴 장관에게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선 SCM 전에도 합참이 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공유해왔다"며 "오늘 SCM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미측은 이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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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미일 정보 공유 본궤도에... "北 미사일, 미국 위성으로 실시간 본다"

한미·한미일 정보 공조는 폭을 대폭 넓혔다. 미국은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국이 올해 초부터 실무협의를 해 왔다"며 “지구 곡률과 같은 물리적 조건으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조기탐지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실시간 정보공유로 작전 반응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현재 조기경보위성 10여 기를 운용하고 있다. 향후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대비한 위성 정보도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도 내달 가동한다. 지난해 11월 3국 정상이 합의한 지 1년여 만이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했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동맹의 향후 30년간 청사진이다.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0년과 2019년 유사한 문건이 있었으나 (최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현실적인 상황 판단과 안보 위협에 따라 동맹의 방향성을 어디에 둘 것인지 군사분야의 공동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