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등에 “증권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책 내라” 지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첫날인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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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5일 정부는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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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악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 등 시장의 우려에 대해 개인투자자 보호를 들어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도 촉구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중소 협력사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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