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순방 앞둔 국무회의서 현장 중심 민생대응 강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4.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한시 금지와 관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근본적 방안'에 방점을 찍으면서 사실상 금지기한을 특정하기보다 제도 개선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또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법안 개정, 공정채용법 시행 등을 당부하는 등 민생 대책을 거듭 강조했다.

━
尹대통령 "공매도 금지, 장기적으로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
━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현장 소통을 통한 민생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이어지고 있는 현장 중심 국정 운영에 연장선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금지와 제도 개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4.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기 신도시 특별법·지역상권법·공정채용법, 국회 협조도 당부
━
주요 민생현안으로는 중소기업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채용 문제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에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14.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尹대통령 "APEC서 실질적 보탬되는 협력 논의…영국과 경제협력 한단계 더 도약…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
15일부터 이어지는 해외 순방 일정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의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다음 주 영국 국빈 방문 계기에는 정상 간 합의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층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영국은 유럽의 제2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의 무역 규모는 독일, 이탈리아와의 무역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이번 영국 국빈 방문은 우리 기업의 영국 진출 확대와 첨단 산업 공급망, 그리고 영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에 이어서 2030 엑스포 투표를 수일 앞두고 프랑스를 방문하게 된다"며 "저는 2030 엑스포 최종 투표가 이루어질 파리에서 각국 BIE(국제박람회기구)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틀 뒤에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수험생 여러분은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역량을 자신있게 최대한 발휘하시기 바란다"며 "비록 제가 해외에 있더라도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