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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윤 대통령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근본적 개선방안 만들 때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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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면서도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순방 일정을 소개하며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선 “이번 회의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아·태 지역은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사람·돈·데이터가 단절 없이 흘러다니는 자유로운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러 협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여러 정상을 만나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5일 미국으로 떠난다.

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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