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교사 정치기본권 문제에서 최소한의 돌파구라도 낼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열심히 뛸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민정,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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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 불출마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더 젊고 유능하며 오로지 공익에 헌신할 각오를 가진 이들이 국회에 들어와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예정에 없이 불출마가 기사화되어 입장을 간단히라도 밝히는 게 도리라 생각해 몇 자 적는다"며 "일단 국회의원이 되어 뱃지를 단 사람은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 움직이는 게 너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불출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기사거리가 되는 세태가 조금은 씁쓸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교사 출신 정치인으로 21대 국회 초선·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사회·역사 교사로 20년 넘게 재직했으며 퇴직한 후에는 교육단체에서 일해왔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한 번 국회의원이 되면 당연히 다음 선거에 출마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는 게 고정관념이 된 현실이 저는 우리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 중 하나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자리"라며 "수천 만, 때로는 나라 밖 사람들의 삶과 운명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국민이 어렵게 일해서 낸 피같은 돈 수 백조 세금을 분배하는 일이고,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을 부여받은 이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질책하고 감시하고 교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평등과 불합리가 만연한 세상에서 약자 대신 외치고 요구하며 세상이 조금 더 평평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어야 하는 자리"라며 "특히 선거날 투표하는 것 외 일체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채 정치의 세계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제 소임은 더욱 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깊이 고민한 결과 기사에서 이야기된대로 불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첫째, 21대 국회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처럼 퇴행시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국회는 행정권력을 견제해 권력이 잘 행사되도록 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 제1책임은 물론 현재의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지만 민주당에도 결코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며 "여든 야든 불문하고 21대 국회의원 중 누군가는 그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물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대로 되돌리기 위해 국회에 계속 남아 일해야 한다 결정할 수도 있다. 그 분들의 결정도 존중한다"고 했다.

또 "둘째, 어떤 일의 결과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제도라 부르는 구조적 환경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제도를 작동시키는 구체적인 사람"이라며 "좋은 (법)제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괜찮은 제도가 있어도 그걸 움직이는 사람의 문제 때문에 결과가 나빠지기도 한다. 현 윤석열 정권이 그 가장 좋은 사례임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국한해서 얘기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국회 의정활동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정당문화 역시 마찬가지다. 이 역시 정치인의 몫이다. 그런데 제 짧은 의정경험상 이는 꽤 긴 시간이 요구되는 과제라 판단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왔다. 그래서 제 개인적 기준으로는 다소 긴 호흡으로 뛰어들어야 할 일을 제 소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더 젊고 유능하며 오로지 공익에 헌신할 각오를 가진 이들이 국회에 들어와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경험이 많은 다선의원 분들 중에도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고 하고 계신 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분들이 본인의 의지로 다시 당선되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 모두 '왜 꼭 나여야 하는가',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 4년간 일한다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꼭 다시 한 번 물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예상치 않던 공개로 22대 총선 불출마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21대 국회의원의 제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제 겨우 6개월 정도가 남았을 뿐이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의원으로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제 의정 목표 중 하나였던 교사 정치기본권 문제에서 최소한의 돌파구라도 낼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또 "어느 영역의 일이든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무도한 지배가 온존하는 한 국민고통은 깊어지고 개혁은 멀어질 뿐"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중요하다. 21대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장 큰 과제인 총선승리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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