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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임금 격차’ 2년새 다시 벌어졌다…“저임금 고령 취업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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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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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줄곧 완화되던 임금 불평등이 2020년부터 흐름을 뒤집어 다시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 인구 증가와 이들의 저임금이 주요 원인으로 짚혔다. 장기간 지속될 노동 시장 인구 구조 변화가 배경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임금 불평등 심화 추세 또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 브리프 ‘최근 임금 격차 특징과 원인’(장사랑 책임연구원) 보고서를 15일 보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격차가 완화되던 시간당 임금은, 이후 흐름을 돌려 2022년까지 다시 격차가 커진 거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시간당 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시간당 임금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8년 0.349에서 2020년 0.325까지 줄었다가 2022년 0.332로 다시 늘어난 모습이다. 지니계수는 불평등도를 0~1로 나타낸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걸 의미한다.

2020년부터 나타난 이런 격차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영향이다. 임금이 가장 낮은 1분위(하위 10%)의 경우 시간당 실질임금이 2020년 8800원에서 2022년 9100원으로 2.9%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상위 10%)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같은 기간 11.2%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저임금 노동자가 더 타격을 받고 이후 인플레이션과 임금 회복 과정에서도 뒤처진 모습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들어 임금 격차가 커진 원인으로 보고서는 가장 크게 노동 인구의 구성 변화를 짚었다. 특히 임금근로자 가운데 50대 이상이 2020년 33.8%에서 2022년 38.3%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장 책임연구원은 “근속, 퇴직, 재취업이 모두 나타나 동일 연령대 임금 격차가 높은 50∼64세 비중 증가가 인구 구성 변화 임금 격차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65살 이상 등 노동시장 취약 계층이 대거 저임금 노동 시장에 진입하면서 임금 상승이 정체된 모습도 나타난다. 2022년 저임금 노동자(1분위) 가운데 65살 이상은 2020년에 비해 25.3% 늘었고, 특히 65살 이상 여성 임금노동자는 36%나 늘었다. 장 책임연구원은 “초고령 및 여성 노동자 증가가 저임금층 임금 상승을 더욱 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고령, 빈곤, 사회 안전망 부재 등의 이유로 저임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 노동자가 늘면 그만큼 임금 상승은 제한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고령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상 이대로 가면 임금 불평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임금 보완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을 올리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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