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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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자녀가 중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에 가담해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녀의 학폭 문제가 제기된 인사는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에 대해 인사 검증의 1차적 책임을 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희가 하는 인사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16일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부산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딸 김모씨는 중학생이던 2012년 5월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 그해 5월 8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김 후보자 딸에게 1호 조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처분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근무 중이었다.

문제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의 학폭 전력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 검증 당시 자녀의 학폭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같이 답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인사 검증 시스템이 당사자의 진술 없이는 자녀의 학폭 여부조차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을 외려 방증한 셈이어서 부실 검증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부실 검증을 짚었다. 기 의원은 "(후보자 자녀) 학폭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국정 현안이 됐다. 정순신씨가 그랬고 방통위원장이 그랬고 김승희 대통령실 의정비서관이 그랬다"며 "합참의장 후보자는 네 번째인데 설사 유선상으로 검증을 했더라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들의) 서류상 초·중·고교 학폭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인사참사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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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가 최근 2년간 업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던 상황에서도 주식을 매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2년 동안 십수차례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던 올해 1월 17일에는 ETF 1천만원어치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잘못했다고 사과할 정도로 끝낼 사안은 절대 아니다.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도 "군의 고위 간부로서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뒤 지난해 6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1차적인 인사검증은 법무부가 맡게 됐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에서 인사를 추천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로 검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2차 검증이 이뤄진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하지만 법무부는 "기계적으로 자료 수집만 맡을 뿐 판단의 주체는 대통령실"이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히며 책임 소지에서 발을 빼왔다.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김 후보자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말에 "동의하시나?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문하며 "저희가 하는 인사 검증은 객관적인 프로토콜에 따른 자료 수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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