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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한국도 30일 첫 군사위성 발사…남북 ‘정찰 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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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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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정찰위성 경쟁이 본격화했다. 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한국도 오는 30일 독자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나서면서다. 북한은 정찰위성 추가 발사까지 예고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발사체 ‘천리마-1’형에 실어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고 22일 주장했다. 북한은 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 중앙위원회 8기 9차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도 앞으로 군사정찰 위성 5개를 발사할 예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은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을 감시하는 군사정찰위성을 개발했다”고 밝히고,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첫 발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군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발사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엑스(X)의 팰컨9이 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군은 독자 정찰위성이 없어 북한을 들여다보는 위성 정보를 미국 정찰위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한국 군사정찰위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2천억원이고, 2018년 시작됐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고성능 영상 레이더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적외선(IR)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지구 궤도에 올려 전력화하는 사업이다.

군사 정찰위성사업은 ‘425사업’으로 불리는데 이 명칭은 흐리거나 밤에도 관측이 가능한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와 전자광학(EO) 장치의 영문명을 비슷한 소리인 아라비아 숫자 ‘425’(사이오)로 표기한 것이다.

남북의 군사정찰위성 확보 목적은 비슷하다. 평소 정찰위성을 통해 상대의 군사적 움직임을 세밀하게 감시해,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킬체인)하거나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북 군사위성 성능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게 군당국의 분석이다. 군당국은 지난 5월 1차 북한 위성 발사 당시 서해에 추락한 잔해를 수거한 뒤 “북 정찰위성은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군사정찰위성은 해상도 1m(가로세로 1m짜리 물체를 점 1개로 인식) 이하가 되어야 군사위성으로서 유용하다고 보는데, 북한 정찰위성은 이에 휠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0㎝급으로 알려졌다. 정찰위성 5기를 갖추면 2시간마다 북한 미사일 기지와 핵실험장 등을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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