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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제 놓고 계산기 두드리는 민주…“尹 탄핵하려면 연동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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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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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과거 병립형 선거제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를 따지는 셈법이 난무하고 있다.

‘연동형 선거제 유지’에 앞장서고 있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준연동형 선거제가 반(反)윤석열 전선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심판해야 한다는 공통분모만 있으면 나머지 정당을 갖고는 민주당이 그 속에서 연합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친화성 있는 정당이 선전해 비례 47개 상당수를 가져갈 수 있단 기대가 있느냐는 사회자 물음에는 “큰 틀에서 예스(Yes)”라고 답했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승리하는 선거제를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특히 윤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놓고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통해 계엄 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범야권의 반검찰독재 연합을 만들어 낼 선거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며 “(다른 야당과의) 신뢰확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동으로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생 군소 야당을 향해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의 조건으로 대통령 탄핵안 공동 발의를 요구한 것이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현 선거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우리만 안 만들면 32석 밑지고 들어간다”며 “본의 아니게 국민의힘 과반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립형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38석을 얻으나, 준연동형제에서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면 국민의힘은 152석, 민주당은 120석을 얻는다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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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등이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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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지지자 모임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지난 22일 “준연동형으로 하고 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의원 수 25석이 날아간다. 비례에서 지면 이장님(이재명)의 정치 생명도 여기서 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 민주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에도 “X탄희는 불출마하라” “국민의힘도 약속 안 지킨 게 많다. 우리도 위성정당 만들자” 같은 요구가 쏟아졌다.

이같은 기류에 대해 국민의힘 영남권 초선 의원은 “선거제에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도, 결국 민주당의 목표는 180석으로 단독 운영한 ‘21대 국회’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니 ‘국민은 선거법을 몰라도 된다’는 식의 망언을 반복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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