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는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부터 해지 단계, 중고폰 유통 단계, 휴대폰 사후 서비스(AS) 및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 이용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특히 중고폰 유통 단계에서 데이터 유출 사각지대가 존재함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휴대폰 속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이하 ‘데이터’)를 규율하는 법률과 제도는 전무했던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동통신사·유통협회·중고폰업체·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물로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사 유통점 관리에 중점을 둔 단계별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을 도출했다.

우선 ▲휴대폰 구입부터 서비스 해지 단계에서는 유통점 준수사항과 이용자 주의사항을 설명한 ‘한 장 안내서’를 마련해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한 안내를 강화한다.

또, ▲중고폰 유통 단계에서는 중고폰 매입 약정서상 데이터 삭제 확인란을 포함하도록 하고,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에 대해 데이터 삭제 방법 안내 및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사용하도록 했다.

유통점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고폰 거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휴대폰 데이터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공장초기화 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토록 했다.

다음으로 ▲휴대폰 사후 서비스(AS)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휴대폰을 수리할 때 현재 시행 중인 제조사의 데이터 유출방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폐기된 휴대폰의 데이터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통신사 및 제조사와 폐휴대폰 수거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민관협의회 참여자들은 단계별 데이터 유출방지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율 준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실제 국내 이동통신 판매점주들이 모인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KMSA)는 안전한 중고폰 거래를 위해 국내 디지털포렌식(안티포렌식) 전문업체 케이포렌식컴퍼니가 개발한 휴대폰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 '지금이레이저'를 도입하는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방통위는 유통점 종사자에 대한 교육, 휴대폰 저장 데이터 감축 방안 등 새로운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이용자가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유료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민관이 합심하여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를 위한 자율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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