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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멋있게 지면 뭔 소용” 이재명의 태세전환?…선거제 되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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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제 결론 내려던 의총 돌연 연기
‘총선 승리’ 위해 현실적 선택 시사
연동형 유지냐 과거 회귀냐 결국 李에 달려


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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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된다. 당내에서 현행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최종 결정에는 이 대표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9일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개최할 예정이었던 의원총회를 하루 연기했다. 민주당은 “보다 많은 의원들의 참여 속에 선거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더 충분한 시간 동안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에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총선용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의힘이 원하는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에 합의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것은 대의명분상 이유가 분명하지만 여당과의 합의가 사실상 어렵고,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민주당도 위성정당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도입된다고 해도 실제 위성정당을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데다 민주당이 명분을 지키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큰 손해를 보는만큼 이 대표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실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 대표는 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느냐”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병립형 비례제 회귀로 여당과 타협하거나 현행 연동형 비례제로 총선을 치르더라도 위성정당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선거는 승부다. 이상적 주장으로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며 “총선에서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의 폭주와 과거로의 퇴행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현실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을 요구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이 대표가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대의명분파’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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