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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화)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당정 나섰다… "최대 3000만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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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엔 대구 군부대 현안 챙겨… '지역 맞춤형' 민생 행보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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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워진 어업인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대구 군부대 이전 관련 당정협의회를 여는 등 선거를 앞두고 '지역 맞춤형' 민생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오징어 생산업계의 경영 여건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 변화와 수온 상승, 중국어선 불법 조업, 해상풍력 난개발 등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려워진 생산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단 오징어 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어선 보험료 납부도 내년 6월까지 유예한다.

담보 수단이 없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수협이 대신 보증을 하기로 했다.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감척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어장도 개척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해외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당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달곤 제2정조위원장 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안병길 농해수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승환 장관과 김현태 수산정책관이,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박해철 속초수협 조합장, 김대경 후포수협 조합장 등이 자리했다.

당정은 논의에 앞서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워진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의장은 "단기적으로 금융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어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오징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실 수 있도록 민당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성 대표이사도 "어업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원인 규명을 통한 특별 감척 등 중장기적 관점의 대응과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감척사업과 폐업지원금을 현실화해 어업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환 장관은 "정부는 신속하게 오징어 생산업계의 경영 여건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단기적으로는 내년 주 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 및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역 밀착형 당정협의'를 연달아 열며 지역현안 등을 살피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에도 대구광역시 내 군부대를 조속히 이전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MOU)을 연내에 체결해야 한다며, 군부대 이전 대상지에는 상생을 위해 방위산업이나 일반 산업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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