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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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대구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여 4조 851억원의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내년도 대구시교육청의 총 재정규모는 2023년보다 7%인 3071억원 감액된 4조 851억원이다.

이는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1년 전보다 8.9%인 3253억원 감소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전년대비 21.6%인 1434억원이나 감소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부족한 재원은 그동안 적립해 놓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0억원 전입 받아 충당했다.

주요 세출사업을 보면, 교수 학습활동 지원 사업 3123억원, 교육복지 지원사업 2835억원, 보건급식 사업 2144억원, 학교(기관) 시설사업 4002억원, 인적자원 운용 266억원, 교직원 인건비 2조 4853억원, 학교기본운영비 2477억원, 교육행정 일반 316억원, 기관운영비 128억원, 평생교육 75억원, 부채상환 330억원, 예비비 302억원이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교권보호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폐암 발생과 위험 노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급식실환경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숙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어려운 세수 여건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미래역량교육 지원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며 "다만,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IB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폭력 예방, 기초학력 향상 등 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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