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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명분’ 버리고 ‘실익’ 찾는 野지도부, 선거제 개편 ‘대선공약 파기’ 딜레마[이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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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 발언 후 ‘병립형 회귀 필승론’ 띄우기

비명계 반발 여전, 원로·시민사회 “약속 지켜라”

지도부, 절충안 마련하며 ‘최종 결정’ 고심 중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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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명분’보단 ‘현실’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병립형 회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병립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당내 주류 측 주장에 지도부가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비주류 의원들의 반발은 지속되고,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등 대선주자급 원외인사들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주목된다.

선거제 개편을 대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최근 기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상적 주장으로 (총선을)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고 말하면서 병립형 회귀로 급선회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주류 측은 ‘병립형 회귀 필승론’을 공개적으로 띄우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라며 “우리 의원들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랬다. ‘대선 때 우리가 정치 개혁한다고 한 약속 다 지키면 3선 연임 금지까지도 다 지킬 거냐’고 물어봤다”고 했다.

그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과하며 복귀했던 일화를 환기하면서 ‘사과하고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게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단이 사실상 없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기정사실로 한 만큼 ‘차악’이 필요하다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게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선 공약 파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전날 입장문에서 “지도부의 태도는 이재명 민주당의 일관된 반민주적 태도이자 정치 명분과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당내 비판뿐만 아니라 향후 대선에서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진보 진영 시민단체 등이 공약 파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도 큰 부담으로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대표가 개인을 위해 약속을 바꾸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위성정당 창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보고,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절충안까지 염두에 두고 고민을 이어갈 전망이다. 당내 의견이 워낙 엇갈리는 가운데 서둘러 결론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탓이다. 홍 원내대표는 두세 차례 의원총회를 더 열어 논의해보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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