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본류 위주 준설 더욱 확대…정부 주도 댐 건설도 못 박아
환경단체 “강 자연성 복원 역행하는 총선용 선심 정책일 뿐”

환경부가 전국의 지류·지천에서 준설사업을 확대하고, 댐 10곳을 추가로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 치수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의 치수 목표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정부가 자인하면서 규모만 작은 ‘제2의 4대강사업’을 벌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내년 총선을 고려한 선심 쓰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기존 치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빈틈을 메꾸고, 국민 처지에 가까운 치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의 주요 내용은 4대강사업 때 주로 본류 위주로 진행됐던 준설사업을 주요 하천들의 지류·지천까지 확대하고, 댐을 추가로 짓는 것이다.

정부는 규모가 크거나 피해가 큰 지방하천 30여곳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는 구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재 3602㎞에서 2027년 4300㎞ 정도로 늘어난다. 국가하천 정비 예산도 올해 4510억원에서 내년 6627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하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약식 평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주는 지방하천 구간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예고한 대로 댐 10개를 더 짓기 위해 댐 기본구상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비용이 93억원 반영됐다. 댐 신설 후보지와 리모델링을 할 댐 명단은 내년 초 발표할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계획’에서 밝힌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 대상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지역에서 댐 신설을 요청한 곳이 13곳이며, 리모델링을 요청한 댐이 7개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역에서 건의한 곳뿐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홍수와 물 부족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지역에 환경부 주도로 댐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월 선언한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은 백지화됐다.

환경부는 또 개인별 위치정보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7월부터는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홍수위험지역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도시 침수 대책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을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해 국가가 법정 계획에 따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인구밀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을 지나는 특정도시하천에는 ‘재현기간(빈도) 500년 이상 홍수’를 기준으로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하천만 다른 ‘4대강사업’을 벌이면서 국내의 하천 생태계 훼손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류·지천 준설과 댐 건설은 지역별로 큰 반발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사회적 갈등만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댐을 더 짓고, 지류·지천에 준설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4대강사업이 치수 효과가 없었음을 정부가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부위원장은 “환경부의 대책은 전 세계가 강의 자연성 복원을 통해 치수 능력을 높이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내용”이라며 “국민 안전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형적인 ‘묻지마’ 토목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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