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 하고 있다. 2023.11.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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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올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에게 지원한 보조금(변호사비)이 2억901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아동학대 등으로 피소된 교원에 변호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액(2억9010만원)은 지난 2014년 이후 최근 10년간 최대 액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이 8일 내놓은 '2023년 상·하반기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면 교총이 올해 접수·심의한 교권 침해 관련 소송·소청심사 청구 건수는 179건이었고, 이 중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호사비를 지원하기로 한 건수는 113건이었다.

179건 중 학부모가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수는 절반에 육박하는 8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교총은 올해 교권옹호위 심의 결과 교원이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와 소송 지원 건수, 액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권옹호위의 최근 10년 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에는 심의 건수가 22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 84건, 2021년 157건, 올해 179건으로 증가했다.

보조금 지원 건수와 액수도 2014년에는 17건 5590만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45건, 8100만원, 2021년 90건, 1억6570만원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접수 건 중 아동학대 피소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아동학대 피소 건수는 2020년 195건 중 41건(21.0%), 2021년 158건 중 21건(13.3%), 2022년 135건 중 29건(21.5%)였지만, 올해는 179건 중 86건(48.0%)이었다.

구체적인 아동학대 피소 건을 보면 △자녀가 전교임원에 당선됐다가 선거 유의사항 위반으로 무효가 되자 교감을 고소 △수업을 계속 방해하는 학생의 꿀밤을 때린 교사를 고소 △훈육 중 교실을 뛰쳐나가려는 학생을 붙잡다 멍들어 학부모가 고소한 사례 등이었다.

교총 관계자는 "피소 건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에 대응해 교원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비도 적극 지원하히고 했다"며 "빈발하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협박, 폭행, 명예훼손 등에 경종을 울리고 억울함을 당한 교원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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