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부당한 특약과 유보금 설정에 대한 감시 강화를 건의했습니다.
중소 건설업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탈법 행위 등 갑질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사업자의 비용 전가, 대금 미지급 등 건설 분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은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자재 가격 폭등과 인건비 상승, 건설 물량 감소 등으로 건설 하도급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소 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부당한 특약과 유보금 설정에 대한 감시 강화를 건의했습니다.
중소 건설업계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탈법 행위 등 갑질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사업자의 비용 전가, 대금 미지급 등 건설 분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